“배추값 폭등, 감사원 지적 때문.. 비축물량 사후 결정 선회”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 (2279 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조사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022년 3021톤, 2023년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지속 감소했다.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커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을 수매·수입해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의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매·수입을 운영해 3년간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발생하는 수매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비축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확이 시작된 이후 작황 모니터링 가격에 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과 사업집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산물 비축 물량 결정이 소극적이고 사후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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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폭등, 감사원 지적 때문…비축물량 사후 결정 선회” [2024 국감] (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