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발 속 내년부터 도입되는 AI교과서.. “4년간 최대 6.6조원 소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교육부가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늘어난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33개교) 사업 예산’을 토대로 정부가 추산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예산을 계산했다. 정부는 종이 교과서와 AI디지털교과서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0.7%가 늘어난 39억 4,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서 종이 교과서 단가 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간주한 것이다.

여기에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과 초·중·고 학생 수, 업체가 희망하는 이용료와 교육청이 희망하는 이용료, 유사한 서비스의 평균 이용료 등을 반영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책당 월 구독료 중위 수준을 5천원으로 설정하고, 최소 3천원에서 최대 7천원 범위에서 소요 예산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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