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

IPCC 6차 보고서는 이미 수 년 전,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박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기득권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환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이유를 물었다. 조 박사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 온 세상은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즉, 문명의 기반이 된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전환을 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죠"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세계의 에너지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변화와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에너지 정책은 있지만 '기후' 단어를 붙이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기후대응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정부의 대응은 '그냥 원전으로 해결한다'는 것뿐입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호남 지역에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제한하고, 용인에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새로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와 함께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자연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세계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악속했는데요, 한국의 대응은 어떠한가요?

"작년 전 세계가 모인 COP28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를 현재보다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 늘린다'고 결론 내렸죠. 그러나 작년 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돌파할 때 대한민국은 1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늘린다?

전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로는 부족하다면서 원전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거듭 밝히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연되고, 전력계통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극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상극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는 분산적으로 공급되며 태양과 바람 등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변동성'이 특징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함께 사용하죠. 그런데 원전은 한 번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쉽게 껐다 켜기가 어려운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와 함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력망은 항상 일정한 주파수로 유지해야 되기에, 특성이 다른 두 전력원을 운영하면 항상 재생에너지를 끄는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원전이 확대되면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2024년 예산 중 원전이 1500%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40% 이상 줄었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건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구는 유한하기에,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세상은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고갈시키고, 온실가스와 오염먼지,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재생되는 에너지가 아니죠. 자연으로 순환되지 않는 인간의 세상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핵폐기물 : 원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핵폐기물이 된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생태계와 격리해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나, 전세계에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

-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더 저렴한가요?

"네, 전세계의 어떤 자료에서도요. 가장 최근 자료인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전소 건설 중 풍력과 태양광 건설이 가장 경제적인 상황(LCOE*기준)입니다. 반면 2023년 기준으로 원전이 가장 싼 나라는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단 세 곳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2027년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태양광이 가장 쌀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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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