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부족'에.. 외평·주택기금 동원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수 부족에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올해엔 외평기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안팎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청약 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약 2조 원에서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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