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구아무개 중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 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 중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기로 돼 있었다.

구 중령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가 있던 방첩수사단은 당초 2처장 산하 방첩수사실에서 사령관 직속으로 격상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설계됐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역시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정아무개 중령도 야전부대에 있다가 2023년 4월 방첩사로 돌아왔다. 정 중령 또한 방첩수사단에서 1광역방첩수사대장(서울권 담당)을 맡았다.

"기무사 출신들 수십명, 방첩사로 복귀"... 범죄 관련자들, 특별 사면

이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로 복귀한 기무사 출신 인사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는 지적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8월 국군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해편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옛 기무사 기능을 되살려 2022년 11월 안보지원사를 다시 방첩사로 바꿨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났던 군인들이 수사단 등 핵심보직으로 복직했다"라며 "이들은 12·3 내란이 성공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면 핵심적으로 활동했을 부서에 있었다. 내란에 관한 진상이 다 밝혀진 뒤, 방첩사는 국회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 TF 오민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지시해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특별 사면하기도 했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이 민간인 사찰에 가담·관여한 인사들의 방첩사 복귀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한 후과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내부 분위기를 만들고 방첩사의 내란 가담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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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