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역대급 호황인데 중소기업 제자리.. 낙수효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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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 595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184조 원.
1년 만에 73%나 늘어났습니다.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돈을 쓸어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을까?
작년에 대기업 매출이 18% 늘면서, 중소기업 매출도 14%로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P 넘게 껑충 뛰었지만,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래까지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원자잿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주식양도세 인하 같이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까지 흘러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론.
효과가 있을까?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
"경제가 대기업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큰 기업들에 유리하고 작은 기업들에 특별히 유리한 거는 없고요."
정부가 시범도입하겠다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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