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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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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협박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7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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