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정족수 채운 헌재.. "신속·공정 재판"

[리포트]

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합니다.

추가로 재판관 2인이 임명되면서 총 8명의 재판부를 꾸린 헌재는, '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6명으로 심리만 진행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할 뻔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2명이 충원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한 셈입니다.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무장 군인이 투입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오늘 기소된 여인형, 이진우 등 구속된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수사 서류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이쪽 탄핵 심판 자료로,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 방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진/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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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2495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