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 고발.. "윤석열 옹호는 내란선전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외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그리고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가 포함됐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을 탄핵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까지 줄고발해서 고발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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