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잡았지만, 반복되는 전자발찌 훼손-도주

앵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알고보니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반복되는 성범죄 전과자의 도주 사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흰색 차량.

여러 사람이 주위를 에워싸고, 차량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차 안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연행됩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다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고 도주한 50대 현모씨입니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지하철역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법무부 신속대응팀 140여명과 경찰이 함께 투입돼,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현씨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까지 도망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잘 끊어지지 않도록 6번이나 재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했던 강윤성은, 철물점에서 산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법무부가 강윤성 사건 이후 전자발찌 훼손에 24시간 대응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했는데, 이 때문에 평소 감독 인력이 더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전에도 1명당 평균 1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인력이 재조정되면서 실제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뒤 다시 붙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자발찌를 끊을 생각을 하기 어렵도록, 평소 감독하는 전자감독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