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사체로는 'NO'.. 우리가 못 쏘는 우리 궤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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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위성엔 자세를 제어하는 자이로스코프라는 부품이 장착되는데, 다누리엔 미국산이 쓰였습니다.
미국 부품을 장착한 다누리는 미국 발사체인 스페이스X 로켓으로 발사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사체를 이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김경민 / 한양대 명예교수 : (우리 발사체로 쏠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만약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못 쏘죠. 그 부품을 쓰면 안 되죠. 미 국무부가 ITAR 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시된 과학기술이나 부품을 외국이 쓸 때는 미국의 허가 없이는 못 쓰게 했습니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위성이 해외 발사체로 발사될 경우 미국의 적성국가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미국의 우주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정찰 위성이나 지구 관측 등 정밀관측용 위성에 쓰이는 부품 등이 이 규제 대상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한 선진 7개국은 예외적으로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설립 이후 자국 발사체를 개발해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예외적으로 ITAR 통제를 풀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누리호가 쏘아 올린 성능검증위성엔 2개의 자이로스코프가 실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술로 만든 것으로 성능 검증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의 통제 기준인 ITAR에 걸리지 않는 부품을 썼습니다.
[이창진 /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ITAR free를 하려면 부품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든 부품을 우주 환경에 노출했을 때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쯤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기 위해선 미국의 기술 통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핵심 부품의 자립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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