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건축심의 투명히 공개해야.. 부산시 패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2.07.29 16:52 컨텐츠 정보 1,57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부산시가 도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건축위원회 회의록과 위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조례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지난 30년 간 비슷한 소송에서 부산시가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건축심의, #투명히공개해야, #부산시패소, #도시개발과정, #건축위원회, #회의기록과위원, #투명하게공개하라는조례, #잘못됐다며제기한소송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op4dg2a14Y 259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