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약자 위한 인권위 '대통령 방패'로?.. 상정되는 안건 내용 보니
작성자 정보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8 조회
- 목록
본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9일) 김용원 위원 등 5명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여러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철회해 다시 대통령 대행직을 맡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당장 '계엄 옹호 기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공범 세력으로 인권위가 전락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위원이 지난해 공개 회의를 방청하러 온 인권단체들을 향해 '인권 장사치'라고 하는 등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인권을 선택적으로 지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후략 ..
약자 위한 인권위 '대통령 방패'로?…상정되는 안건 내용 보니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