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격' 운운하며 궤변.. "영장 무시가 국격 훼손"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할수록 억지 주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국격'까지 거론합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을 다른 곳도 아닌 관저에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는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행동…"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여권 지도부의 이런 인식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체포영장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줄줄이 거부했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섯 번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체포영장 발부 요건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행태가 무리한 거냐고 묻습니다.> 무리했다고 보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간다는 건 무리한 주장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장비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도주나 자해, 난동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도, 검사 출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다 아는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수갑을 부각시키는 건 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닿아있습니다.

무장 군인을 동원해 헌법을 유린하고, 관저를 요새화해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따르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자신을 약자로 둔갑시킨 겁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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