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 하나씩 따져보니

[리포트]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 779억 원이 삭감됐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야당은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4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깎인 예산 중에 가장 많은 70% 정도는 '예비비'와 '이자 비용'에 쏠려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예측에 실패해서 '세수 펑크'를 기록한 금액이 지난해 56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를 메우려고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 쓴 대가로 이자 비용만 29조 원을 편성했다가, 5천억 원을 감액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자 비용 5천억 원을 삭감한 근거가 없으며, 막대한 예비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확대된 예비비를 정상화하고,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선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예비비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입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 심의권을 위해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또 삭감됐다는 민생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금융사업인 '청년 도약계좌'의 경우 269억 원이 깎였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집행된 자금은 40% 정도로 호응이 낮았습니다.

지난해 말 가입자수가 3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겨우 130만 명을 넘겼을 뿐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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