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원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앵커

당시에는 정부가 외국 사모펀드에 국책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른바 '먹고 튀는 걸' 방조했다는 논란이 컸습니다.

결국 이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은, 지금도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작은 외환위기였습니다.

국책은행인 외환은행마저 부실해지자, 금융당국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하는 걸 승인해줬습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은행을 파는 건 은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벌어졌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변양호/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2005년 10월)]

"펀드에다 국내 은행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오죽했으면 여기다가 할 수 밖에 없겠다…"

감사원이 불법이라고 결론내렸고, 대검 중수부까지 나서서 수사했지만, 모두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론스타는 이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4조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미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른바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를 제공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올라 있습니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총리.

[한덕수/국무총리]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하나의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 때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매각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양경숙/국회 기재위원]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까?"

[추경호/경제부총리 후보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달 28일)]

"거기(판정)에 따라서 정말 책임질 일 있으면 그건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세금으로 3천억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