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빨갱이' 몰고 '재판관' 고발.. "자충수 될 것"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고발 한 겁니다.

탄핵심판 증인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나온 언급을 두고 재판관을 고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자충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법 절차,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결국 대통령에게는 탄핵 심판의 결정에 있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관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유튜브 '신의 한수')]

"헌법재판관 3명이 또르르 앉아 있습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

하루에 수차례 입장문을 내놓는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연이은 돌발행동에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후략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