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

앵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기술의 숨통조이기에 들어간건데,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둔 한국 기업은 당장의 피해는 피하게 됐지만 장기적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심사에 불허를 전제로 한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해 중국 기업에는 사실상 수출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삼성이나 SK처럼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당장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심사를 거쳐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또 고성능 인공지능용 반도체와 슈퍼 컴퓨터에 들어가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 해도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사용했다면 통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를 진작부터 예고해 왔는데 첨단 반도체 기술이 산업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사실상 훔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경쟁자가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서 우리나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당장의 타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수출 심사를 갈수록 까다롭게 할 경우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