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미국과 협의없다"

앵커

당연합니다만 이 문제의 열쇠는 전술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공개한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입니다.

48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억지력을 강화한다."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답할 일이라며,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11일 브리핑)]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요청?)

"한국 정부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12일 브리핑)

(북한 핵실험시 남북 합의 파기하나?)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주미국 대사관도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핵 공유'를 포함해,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협의를 미국 정부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주미대사]

"기존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입장이지‥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오판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전술핵을 배치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