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제 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3월 25일(금) 오후 3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① 대형수송기 2차 구매계획(안)

 ②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전·평시 항공수송 및 국제 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활동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 상업구매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본 사업을『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획득계획 및 국외업체와의 협상전략, 기종결정 방법 등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공중수송작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을 통해 세계 방산시장 분야에서 한국의 바잉파워(Buying Power)를 더 높이고, 국내업체의 수송기 분야 핵심부품 제작·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 사업기간 : ’21~ ’26년, 총사업비 : 약 7,100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하여  원거리 표적의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21년까지 진행한 탐색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국과연→업체)을 검토하였으나, 

 ㅇ 사업여건(비용, 전력화시기 등) 및 KF-21의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 적기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 기존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연구개발 기간 : ’18 ∼ ’28년, 총사업비 : 약 2,300억

□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하여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개발로 확보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6년, 총사업비 : 약 6,900억 원

□‘철매-Ⅱ 성능개량(천궁Ⅱ) 사업’은 항공기 및 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철매-II 성능개량(천궁II) 수량을 추가하는 등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 ∼ ’29년, 총사업비 : 약 7,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