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결한다던 정부.. 3개월 만에 지원사업 끊어

정부가 올해 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등급(경증환자) 비율은 22.4%로 지난해 같은기간 35.9% 대비 13.5%p(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서 의원은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응급실 뺑뺑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약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고,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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