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세수 펑크'.. 정부, '한은 마통' 누적 150조원 넘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정부는 한은에서 총 75차례에 걸쳐 누적 152조60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이중 142조1000억원을 상환해 현재 잔액은 1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차입규모(117조6000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차입 횟수의 경우도 이미 75차례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64회)를 뛰어 넘었다.

그만큼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적었다. 정부가 올 한 해 걷겠다고 제시한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8월까지 63.2%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전년(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다시 예상했다. 당초 계획한 올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결손 규모가 29조6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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