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LH아파트 입찰 23건 중 15건 부실 시공업체가 낙찰

올해 조달청이 진행한 LH 아파트 설계 및 감리 용역 결과 23건 중 15건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4월~9월 말까지 입찰을 통해 LH 아파트 설계 15건, 감리 8건 등 총 23건의 입찰을 진행했다.

이때 LH는 입찰 비리 차단을 위해 조달청으로 공공주택 업체평가, 낙찰자 선정 등의 업무를 이관했다.

문제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대거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설계 15건 중 10건(427억원), 감리 8건 중 5건(332억원)은 이들 업체에 돌아갔다.

총 1120억원 규모에 달하는 LH 아파트 업체 선정 계약에서 약 759억원(68%)이 과거 철근 누락으로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를 발생시켰거나 지하 주차장 붕괴를 일으킨 업체에 돌아간 셈이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입찰·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구조부 시공 불량, 토사 붕괴 등 부실시공 내용에 따라 감점하는 등 주요 벌점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일감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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