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

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오는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단, 전국 시도 의사회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

공공기관 고위직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취재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3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은 "악…

검찰이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두고 관리하는 서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바로 '디넷'이라고 부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엄상필, 노정희,…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오랜 기간 폭언을 일삼은 일이 있었습니다.외교부가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