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세계 기술패권 및 대전환의 시대 선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화)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ㅇ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2023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ㅇ 2023년에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ㅇ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 2023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②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③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①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② 작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 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③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을 중심으로 미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④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고, ⑤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④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아울러,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⑤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명확한 임무(사회문제 해결)에 기반 하여 재난안전, 주거‧교통 및 치안‧소방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또한,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⑥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 Network, AI)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⑦기술혁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⑥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가상융합(AR‧XR)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아울러,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복제물(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함께 지원한다. 

 ⑦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또한,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아울러, 기후변화 모형화·예측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여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아울러, 포용적 혁신을 통해 혁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⑧지역 주도의 혁신기반 조성, ⑨중소기업 혁신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⑧ 지역 주도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내재화 및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 출연연) 구축을 지원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 또한, 지역 인재의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 지역  청년의 기술기반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⑨ 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주체 다양화, 창업교육 등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계를 고려하여 혁신조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

□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에 맞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또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민-관 및 민-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전략성‧체계성을 제고하여 투자를 효율화한다. 

 ㅇ 아울러, 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등 연구개발 투자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정부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