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추가 조치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추가 조치

◈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 등을 위한 추가 조치

 - 코로나 응급환자 적극 수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지역별 응급 협의체(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구성을 통해 재택치료자 응급 이송 정보 공유  * 10개 시도 구성 완료

◈ 검사받은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60세 이상·면역저하자라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3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본인이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 및 외국 의약품 긴급 도입 추진 검토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협조 요청

◈ 국산 코로나19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품목) 국내 임상시험 진행 중

 -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재단으로 신청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상비약 수급 현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현황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응급 내원 수 2.8일 163명 → 3.13일 1,796명

 ○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 코로나 환자 352분으로, 비코로나 환자 195분의 약 1.8배

【그간의 조치】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간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21년, 426병상)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22.1월, 368병상 운영 중)하여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으며,

 ○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3.3∼) 누적 1,113건, 비수도권(3.17∼) 누적 83건 전원 요청

 ○ 또한,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호흡곤란, 의식저하 등)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주어**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증상 악화로 인한 단순 입원 병상 대기자 등은 대상 아님

   ** 수도권 3.3∼, 비수도권 3.17.∼

 ○ 아울러,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내 손안의 응급실’)”을 구축하였다.(‘22.3월).

【추가 조치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하여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심의 2022.3.21.∼23일

  - 한편,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며, 올해 8∼10월에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 10개 시도 구성 완료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3월 25일부터는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ㆍ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ㆍ확진 이후 전화상담ㆍ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지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 검사 대기시간ㆍ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방지 및 확진자 조기 치료, 이동 자제 통한 추가 확산 전파 위험 억제

 ○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다.

□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간 직통회선 구축ㆍ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3. 코로나19 상비약 공급 안정화 당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 이에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 또한 필요 시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 또한, 허가(변경 포함)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고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원료·제조소 변경 등 신속처리, 감기약에 포함되는 마약류·원료물질(코데인, 슈도에페드린 등) 신속 수입승인, 기타 행정처리절차 편의성 부여 등

 ○ 아울러,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적정량 처방 및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4.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검체분석 등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치료제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항체치료제(셀트리온)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일동제약에서는 시오노기사(社) 개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하게 임상시험 참여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 과정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국가임상시험재단에 임상시험 참여 신청을 통해 병상 배정 등 임상시험이 참여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covid19/, /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 :  ☎1577-7858

□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23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병상 증가하여, 52,540병상이 운영 중이다

□  3월 23일(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1.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5%이다.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23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4명(전일 대비 20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291명이고, 60세 이상이 280명(96.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0,809명이고, 확진자(490,88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3.0시 기준)는 442,576명으로, 수도권 228,905명, 비수도권 213,671명이다. 현재 1,827,03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88개소(3.23. 0시)로 36.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8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2.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44개소 운영되고 있다. (3.23.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3월 22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100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