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주택·자영업 대출자 허리 휜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60.6%라고 분석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2019년 2분기에 60% 밑으로 떨어진 뒤 55% 안팎을 나타내다,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올라 3년 6개월 만에 60%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당초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을 넘는 주택 등에만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했지만 연이은 금리 인상에 DSR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통상 DSR이 높아지면, 부채 상환 능력에 차질이 생겨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천조원을 넘은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4천억원 느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올해 3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 수 309만 여 명으로 나누면, 자영업자 1인당 부담은 평균 24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만일, 대출금리 인상 폭이 1.5%포인트라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1인당 부담은 36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 말과 비교해 이미 50%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