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 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원 줄인 2조52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의 자비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증식(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였다. 국군의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단가 3000원의 경축일특식(간식) 예산은 내년부터 아예 없애기로 했다. 병사들의 경축일 특식은 과거 교도소 재소자들보다도 횟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전체적인 급식 예산 감소 배경으로 병 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 등의 추세를 들었다. 하지만 부실 급식을 불러올 수 있는 저렴한 단가를 동결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 부족을 병사들의 먹을거리 지원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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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naver.com)